■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방한 중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올라가면서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는데 체결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석병훈]
저는 체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번에 원론적인 어제 언급만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재닛 옐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스와프 체결 권한이 중앙은행 연준 총재에게 있고요. 재닛 옐런 장관이 그거를 결정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미국은 기축통화국인 준기축통화국에 준하는 이미 5개국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나머지 동맹국이나 다른 나라하고는 상설 통화스와프가 아닌 상설피마르포퍼실리티에 가입하는 그런 예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걸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미국한테 무리하게 상설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게 되면 이제 국가 간에 외교에서는 우리가 저쪽에 요구하는 게 있으면 우리도 저쪽에 내어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미국도 우리나라에게 더 심한 요구조건을 내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통화스와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설 피마 리포 계약, 지금 현재 작년 연말에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한도를 오히려 증액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옵션이 될 거고요.
물론 이것도 미 연준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이 상설 피마 리포 계약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미국의 국채,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미국에 담보로 제공을 하고요. 그 국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에 0.25% 저리로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달러를 가져다 쓸 수가 있... (중략)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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